이재명 정부 30조원 추경안 발표! 전 국민 소비쿠폰과 민생 회복의 핵심 내용 총정리

새 정부 출범 2주 만에 발표된 초대형 추경 안

2025년 6월 18일, 기획재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불과 2주 만에 마련된 이번 추경안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현재 경기침체와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0조원 대형추경안 완전분석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4179&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추경안 배경 : 4분기 연속 성장률 0% 내외

한국 경제는 현재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 관세 충격과 소비·건설투자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이 급격히 둔화되었으며, 2025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4분기 연속 0% 내외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1분위 저소득층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추경안 핵심 특징 : 속도 ・ 현장 밀착 ・ 효율성

이번 추경안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1. 유례없는 빠른 속도

•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출범 후 20일 만에 추경안을 국회 제출 예정
• 6월 23일 국회 제출 계획

2. 현장의 목소리 반영

•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의 실질적 어려움 해결에 초점
• 실물 경기 부진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사업 설계

3. 실용적 효율성 추구

• 10조 원 이상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조달
• 추가 국채발행을 19조 8천억원으로 최소화

 

추경안 주요 내용 : 경기 진작 + 민생 안정

경기 진작 부문 (15조 2천억원)

경기진작 추경 안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 1인당 15~50만 원 규모 지원
•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 보강
• 소득 수준별 맞춤형 차등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 6천억 원 추가 지원으로 역대 최대 29조 원 발행
•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

건설 경기 활성화

 

• 2조 7천억 원 투입으로 철도·항만 등 SOC 건설
•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천억 원 유동성 공급

미래 신산업 지원

 

• AI, K-컬처, 바이오 등에 1조 3천억 원 투자
•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민생 안전 부문(5조원)

민생 안전 추경 안

 

소상공인 채무조정

• 140만여 명 취약차주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소각
• 새출발기금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 포함

고용안전망 강화

• 구직급여 지원 인원 19만 명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5만 5천 명 확대
• 총 1조 6천억 원 투자

주거 지원

•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 추가 공급
• 긴급복지 지원 2만 가구 이상 확대

 

재정 건전성 관리 방안

정부는 대규모 추경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 지출 구조조정: 5조 3천억 원
• 기금 가용재원 활용: 5조 5천억 원
• 추가 국채발행 최소화: 19조 8천억 원

다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나고, 국가채무 비율도 48.4%에서 49.0%로 소폭 상승할 예정입니다.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 기대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되살리는" 첫 번째 해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 국민 대상 소비쿠폰과 소상공인 지원, 미래 신산업 투자 등이 어우러져 단기 경기 부양과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부는 6월 23일 국회 제출 후 신속한 통과를 기대하며, 이번 추경안이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안의 실효성과 함께 재정 건전성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