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수도권 주담대 대폭 규제 강화 - 6억원 한도, LTV 하향 조정 등 파격 조치 발표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에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초강력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야말로 '파격적'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강력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가계부채 급증이 문제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택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4월부터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수도권 중심의 주담대 증가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 전체 금융권 가계 대출 : 4월 +5.3조원, 5월 +6.0조원
• 주담대 : 4월 +4.8조원, 5월 +5.6조원

업권별/유형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

1. 가계대출 총량 목표 대폭 축소

•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
• 정책대출(디딤돌, 버팀목 등)도 25% 감축
•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

 

2.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이번 조치의 가장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원척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3. 다주택자 주담대 완전 차단(LTV 0%)

• 수도권 ・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완전 금지
•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 구입 시 주담대 금지
• 투기 목적 주택구입 수요를 완전히 차단

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규제 강화

• LTV 80% → 70%로 하향 조정
• 수도권 ・ 규제지역 구입 시 6개월 이내 전입의무 부과
•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 적용

5. 기타 강력한 부대조치들

• 수도권 ・ 규제지역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 제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제한

언제부터 적용되나?

대부분의 조치가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기존에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이 완료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 급격한 충격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이번 조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 고가주택 거래 급감 예상 : 6억원 한도로 인해 10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가 크게 위축될 전망
• 다주택자 매몰 증가 가능성 : 추가 구입이 불가능해지면서 기존 보유 주택 매물이 늘어날 수 있음
• 실수요자 중심 시장 재편 : 투기 수요 차단으로 실거주 목적 구매자 중심으로 시장 재편

 

전망과 시사점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도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강화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선제적 대응'의 성격이 강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과열되기 전에 강력한 제동을 거는 것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부동산 구입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번 조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의 상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8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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