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진짜 대한민국' 청사진, 과연 실현 가능할까? | 2025 대선공약집 완전 분석

 

247개 공약으로 그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2025 대선공약집 완전 분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공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강력한 슬로건 아래 무려 247개의 세부공약을 담은 이번 공약집, 과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이 공약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1. 회복 ・ 성장 ・ 행복 : 3개 키워드로 읽는 정치 비전

회복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비전은 '회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내란위기 극복을 통한 현정질서 극복,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국민 생활안전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적 혼란을 정리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며,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뜻이죠. 특히 '내란극복'이라는 표현에서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강한 문제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장 : AI 3대 강국을 향한 도전

두번째 비전인 '성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AI 3대 강국'목표입니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 목표와 함께 제시됐어요.

• AI 3대 강국 달성
• 잠재성장률 3% 진입
• 국력 5강 달성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 A부터 F까지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기업만이 아닌 중소벤처, 소상공인, 비수도권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모두의 성장'을 강조한 점이 인상적이네요.

 

행복 : 생활밀착형 정책의 향연

세 번째 비전 '행복'에는 우리 일상과 직결된 정책들이 가능합니다.

• 생활비 절감 대책
• 가계 ・ 소상공인 부담 완화
• 저출생 ・ 고령화 대응
• 의료대란 해결

이 중에서도 '저출생 대응'과 '의료개혁'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이죠.

 

2. 맞춤형 공약 : 13개 계층별 세심한 접근

이번 공약집의 특징 중 하나는 계층별 맞춤 정책입니다. 아동 ・ 청소년부터 동물반려인까지 1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의 니즈를 반영했어요. 

 

실생활 적용 포인트

• 청년층 : 취업, 주거, 결혼 지원책 확인
• 중장년층 : 재취업, 노후준비 관련 정책 주목
• 소상공인 : 부담안화 및 활력제고 방안 체크
• 가족돌봄 : 돌봄 부담 해결책 살펴보기

이렇게 세분화된 접근의 장점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혜택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속한 그룹의 공약을 확인해보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요.

 

3. 5대 강국 건설 : 야심찬 목표의 현실성 검토

이재명 후보는 5대 강국(경제 ・ 외교문화 ・ 문화 ・ 민주주의 ・ 복지 강국) 건설을 최종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현실성 체크포인트

• 재원 확보 방안 : 247개 공약 실행을 위한 예산은?
• 추진 우선순위 : 어떤 정책부터 시작할 것인가?
• 국회 협력 : 여야 협치 없이는 실현 어려운 공약들
• 국제 환경 : 대외 변수들이 정책 실행에 미칠 영향

솔직한 평가를 해보면, 목표는 웅대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AI 3대 강국' 같은 목표는 단순히 정부 의지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마무리 : 공약에서 현실로, 그 길을 묻는다.

이재명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공약집은 분명 포괄적이고 야심적입니다.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단계 접근법도 논리적이고요. 하지만 정치공약의 진정한 가치는 실행력에 있습니다.

 

유권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들

1.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2. 제원 조달 방안의 현실성
3. 추진 일정과 우선순위
4.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점

정치는 결국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화려한 슬로건보다는 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인지, 그리고 그 정책이 실제로 실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참고 보도자료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20&brd=188&post=1212023&search=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정책본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